지난 호에서 올해 7월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됩니다. 지급보증이나, 건설사의 시공연대 같은 형태도 넓은 의미로 연대보증의 의무가 발생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09일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7. 1.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보증제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가족을 모두 파탄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일가친척의 관계까지 파탄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의 후일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연이 “왕년에 내가··· 어쨌는지 알아···”로 시작하여 “보증 잘 못 선 바람에 폐가망신 했어”라는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첫 번째 요인은 문화적요인(가부장제도)은 남성의 역할과 우월적인 지위를 사회화해온 남성이 ‘그 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 정신적 . 심리적 . 경제적 . 성적으로 학대한다. 인간의 공격성향은 생물학적, 생리적 근거보다는 사회적 . 문화적 규범 내지 관습과 보다 커다란 관련이 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무관하지 않으며 가정 혹은 사회전반의 공격행동을 허용하는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이 갖는 공격적 특성은 아동기 혹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26일

질의) 제빵 작업자가 제빵 부자재를 옮기던 도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26일

Q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조심2012서3477(2012.11.16.)>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26일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26일

Q 청구인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46%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3중0718 (2013.3.27.)>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12일

유아기때는 낮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손가락 빨기, 매달림과 같은 의존성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고, 분리불안이 고조되거나 다시 등장하는 등 퇴행행동을 보인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아동이라도 불안정 애착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울거나 화를 자주 내는 등의 각성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12일

회생절차를 고민한다면 유동자금이 완전히 고갈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신청으로 결정하였다면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청절차늘 밟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