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비록 비만, 고지혈증,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공사현장의 공사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가설전기해체 작업을 하면서 12일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간 정도씩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과부하 상태에 있다가, 만 4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이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강금순 기자 / 2013년 05월 12일

지난 호에 이어 보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내리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①변제금지, ②처분금지, ③차재금지, ④임직원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의 금지를 명하고 있다고 지난 호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01일

Q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소득세과-1005, 2011.11.30.>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함에 따라 위 재산에서 저의 몫을 찾고자 하는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01일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녀, 부모, 지인, 이웃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질의) 선행사인 ‘자발성 뇌주지막하출혈,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 ,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주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01일

부모와 자녀간의 성에관한 대화는 그리 쉽지 않다. 부모님들은 “시대가 달라져도 그렇지, 아이들과 성 이야기를 해?” 하실 것이고 청소년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모르셔서 그래요. 성 이야기! 꺼내면 큰일 나요.”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성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확실한 것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없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4월 14일

2010경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2008년 이미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어본 세계경제를 지례 겁먹게 했습니다. 그 여파로 부동산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불똥은 의외의 곳을 향해 날아갔는데, 바로 비철금속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불안하자 투자자본은 금은동을 포함한 비철금속 시장에 몰렸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4월 14일

근로자가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이 발병된 경우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환이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된 재해인지 여부

강경만 기자 / 2013년 04월 14일

문 : 저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