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4월 14일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이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은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ASP) 또는 자체구축한 시스템(ERP)에서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4월 07일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제동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경기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약사는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74년 원광대를 졸업한 김 약사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1980년경부터 개인약국을 창업하여 약 37년간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그 사이 약국의 규모가 커져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올 때에는 직원으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을 고용한 대규모 약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4월 07일

여성가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전국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체적 폭력이 2004년 15.7%, 2007년 11.6%, 2010년 16.7%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의 행위자는 주로 술을 먹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4월 07일

질의) 일용직 근로자가 용접보조 작업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면서 사무실로가 휴식을 취하였으나 말도 못하고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

강경만 기자 / 2013년 04월 07일

기업의 경영자이거나 재무 담당자라면 ‘회생’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래처 중에서 한두 업체는 회생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만큼 현실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불황, 유가상승 등의 국외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 맞물려 중소기업들은 허리띠를 두세 단 졸라매도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불황의 터널 끝이 먼 소실점이나마 보였으면 희망이 있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기업의 회생신청, 파산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3월 24일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인식되고 어느 정도 판단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강간치상이나 윤간, 흉기를 소지하여 야간에 침투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받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적인 정체감과 자아정체감 형성에 예민한 시기라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도 고소하면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까봐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3월 24일

질의) 출장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고, 그 퇴근 중에 발견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24일

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