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출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통근차량용도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고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주 지배 ․ 관리상태 중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회시) 이 사건 영농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영농법인은 직원들에게 출 ․ 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16일

알도스테론은 인체의 체액량(수분량)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염류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고혈압과 전해질 농도의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원발(성) 고(高)알도스테론증은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을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여 고혈압과 체내 칼륨의 부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본태성(本態性) 고혈압이라고 하여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지만, 일부는 특정 원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이차성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 40세 이전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하였거나, 최근 측정된 혈압이 매우 높고 통상적인 혈압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차성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원발(성) 고(高)알도스테론증과 같은 부신 질환에 의한 것이며, 최근 전체 고혈압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16일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보호에 있었다.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적인 특성상 강간피해가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길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3월 16일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 하는 달입니다.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될 법인세법 개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2013년 3월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3월 16일

문 : 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여지자 저의 아내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위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를 하고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확인절차를 밟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 재산의 소유명의를 아내 앞으로 돌려 놓은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의 태도가 돌변하여 저를 내쫓으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16일

질의) 근로자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고, 매일 출.퇴근으로 사용하던 경로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다면 사업주 지배.관리상태중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강경만 기자 / 2013년 03월 03일

문 : 저의 남편은 혼인한 이후 계속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하는 등 불륜행위를 하여 수차례 용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또한 3년여 전 각종 범죄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기에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게 된지 2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3월 03일

성폭력은 주요 강력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경찰의 수사조차 개시할 수 없었다. 2010년 여성 가족부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경찰 신고율은 12.3%(강간 및 강간미수)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03일

Q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이나 가산세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3월 03일

대장은 기다란 관 모양으로 위치에 따라 맹장 ,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구불 결장), 직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총 길이는 1.5m 입니다. 대장의 내용물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 전해질, 세균 그리고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 이 중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배변과 배변 사이에 장 내용물을 저장하였다가 항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과 연결된 항문 역시 배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문관의 길이는 약 3-4 cm이며, 주변에 내항문괄약근, 외항문괄약근, 항문거근 등 배변과 관련한 근육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