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진료카드로 ‘뇌실질내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를 치료하다 우울증 발생 및 악화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2월 11일

성인지적 관점은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제도와 정책, 사안등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동일한 상황도 성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시각이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2월 11일

문 : 저희 아버지는 장녀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전에 사망하셨는데, 유산으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아파트만을 저희가족에게 남겨 두고, 토지는 돌아가시기 6개월전에 사회봉사단체(A)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저희 생활이 곤궁하므로 상속분의 일부라도 반환받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2월 11일

태생기의 성장은 세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출생 후 성장은 세포의 수와 함께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로서 태생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2세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완만한 성장 속도를 보이다가 사춘기부터 다시 성장 속도의 증가를 보입니다. 골 성숙이 진행되어 장골의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성장이 완료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2월 11일

문 : 이씨는 2년 전 김씨에 대한 대여금 2,000만원을 회수하고자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김씨가 유일하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압류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씨의 가압류등기가 경료 되기 얼마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차씨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씨는 그 후 2년이 경과한 최근에 와서야 차씨가 김씨의 처남으로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 김씨와 차씨가 통모하여 설정한 것임을 알고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씨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2월 03일

회시) 각 경추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인접 부위의 추체 제거는 상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감정의 및 주치의는 재해 발생 2~4주 이내의 조기에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때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체를 제거할 경우에는 제5-6-7번 경추간 전체에 척추불안정성이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위 경추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 제 5-6-7번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후 이로 인한 척수 압박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제5번 및 제6번 경추 추체의 제거를 통한 완전 감압 및 완전 감압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성의 방지를 위하여 2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 즉 ‘2개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2월 03일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2월 03일

사람들은 흔히들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길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은 60대 초반이라도 건강하면 노인으로 보기 힘이 들 정도로 젊게 생활하신다. 하지만 나이 들어도 젊게 살려고 하지만 노화가 빨리 온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1970년대 이전의 조사에서는 30세 이후 성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실시되는 많은 조사들에서는 노인의 성생활 빈도가 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 차이는 성에 대한 태도의 시대적인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성적 관심과 능력의 차이는 연령보다는 개인차와 보다 많이 관련된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2월 03일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의 하나로 무게는 약 1.5kg정도 입니다. 모양은 쐐기 모양으로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복강의 오른쪽 상부 사분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능면에서도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2월 03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생산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당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에는 부동산임대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