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회시) 1.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 ?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25일

문 : 甲은 남편 乙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의 양육권을 갖고자 합니다. 甲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는 이혼 당사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11일

“회생절차의 주요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회생절차에 대한 간단명료한 정의이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편찬한 『회생사건실무』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위 문장의 전단부의 의미는 쉽게 이해하실 텐데, 후반부의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라는 의미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11일

Q 법인이 법인소재지의 시?군단위 지역민 체육대회 경비 명목으로 추진위원회에 찬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인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요? A 해당 찬조금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및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에 해당한다면 법정(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단순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11일

질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1.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판 93다11463 등 다수).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11일

첫째, 납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여름 방학이 되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혹시나 있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아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 전 습관처럼 범죄 예방에 관련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반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11일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해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교육자이다. 학습자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성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