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대표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파탄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회생사건은 연간 5%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아직 우리나라는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자라면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 다른 새로운 방법의 성관계를 원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 남편이‘과거가 의심스럽다. 혹은 여자가 밝힌다.’는 등의 의혹을 살까봐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21일

Q 연말정산시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장애인용 보장구 중 “의안”이라는 품목은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의안 구입비용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21일

문 :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가량 살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로 자녀도 없으므로 재혼을 하여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인 저로서는 이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A와의 이혼경력을 감추고 싶은데 기록에서 말소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21일

질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일당 중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1시간)에 대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1.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노무자로 채용되어 일당으로 1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채용 첫날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21일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생절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관리인을 둔다는 점입니다. 관리인 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되 관리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조건에서 진행한다, 는 것입니다. 이때 관리인은 회사를 경영하는 법률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대표권의 역할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파산제도에서의 파산관재인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적 지위에 갖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21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폭력 관련법이 올해 6월19일을 기점으로 친고죄(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성폭력 관련 법령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바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정민 기자 / 2013년 07월 07일

회시)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7월 07일

Q : 법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외부급식업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 면제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조리시설 등 시설투자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여 그 효과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대료 등 면제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07월 07일

문 :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乙 명의의 부동산 중 아파트 1채를 甲 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결국 甲 은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재산분할 약정의 사서증서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