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인 ‘채권자의 개별적 회수 제한·금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안에 들어오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인한 혼돈과 비효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개별적인 회수를 제한·금지하는 다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7월 07일

지난 호까지 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과 재산 보전처분의 효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인 이야기하다보니 회생절차의 이해를 돕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더 체계적일 필요를 느꼈다고 할까요.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재정된 이유와 원리를 깨닫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호부터는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를 몇 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적당한 사례가 있다면 퍽퍽한 글의 양념으로 넣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리 및 동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30일

Q :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기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30일

가출이란 집을 떠나는 행위를 말한다. 집을 떠나는 행위는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의 성장은 긍정적 과정으로 수용되어지고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이른 시기의 청소년기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성인초기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보게 된다. 과거 ‘가출 청소년 = 비행청소년’의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 청소년의 가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30일

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양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30일

문 : A남은 B녀 와 결혼식을 치루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A남과의 동거를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A남이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A남과 B녀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A남은 B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30일

Q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동일 건물 내 영업하는 경우 각 사업부간의 업무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2013.1.14.)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23일

지난 호에서 회생을 신청할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4조 1항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원인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를 지칭한다면, 전자는 자금경색 등의 유동성 위기를 포함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23일

(질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 작업장 기준이 미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재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23일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녀는 가출을 해서는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더니 어느 날 동거생활을 끝내자고 A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여왔다. 이 경우 A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