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1. 우리 반에는 학교 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사의 40.6%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33.7%만이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에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다름을 나타낸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2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사유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부채가 많은 때, 그 경영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나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을까요. 법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회생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따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호에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16일

청소년기의 성적 위험행동은 성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과 질병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좁은 의미에서의 성적 건강만으로는 청소년들이 성적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돕는 것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16일

甲은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乙소유의 상가건물을 소유권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건물은 乙의 임차인 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丙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甲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16일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상호와 시설물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시설물 가격(약 5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16일

질의)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암 또는 탄광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병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에 의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16일

학대 받는 아내들은 약물과 알코올 남용, 자살기도, 신체화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을 갖는 아내들의 약 20%정도가 우울을 비롯한 유사정신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피학대여성 증후군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분노, 혼란, 망상, 두려움, 비관 등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정신분열증 또는 경계성 인격 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6월 09일

주택신축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법인을 설립 후 2년 내 분양 목적으로 주택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09일

문 : 甲은 乙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乙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09일

질의) 차량정비 업무에 25년 이상 근무하던 군무원에게 발병한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이 장기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