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2년 4월,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해 설치기사 2명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었다. 에어컨 설치를 위해 안방의 베란다 난간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설치기사 2명이 안방 베란다 난간, 실외기와 함께 외부 화단을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 조치 없이 작업실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사고당시 에어컨 설치기사들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26일

▣ 냉방 및 난방부하 급증 대비 주요 시간대 전기절전 홍보 ○ 과부하 예상시간대(퇴근 및 야간시간) 전기 절전안내 철저 ○ 과부하 변압기 소손 시 장시간 정전 불가피 주민 협조 요청 ▣ 노후 및 과부하 예상 수전설비 적극 교체 ○ 설치 후 10년 이상 노후, 불량 수전설비 조기 교체 ○ 과부하 변압기 및 보수대상 수전설비 조기 교체 ▣ 외물 접촉 우려개소 예방 조치 ○ 수전설비 근접 수목접촉 우려개소 제거 및 까치집 발견시 연락 ○ 쥐, 고양이, 뱀 등 접근 가능 우려개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20일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중의 하나로 무게는 약 1.5kg정도 입니다. 간의 모양은 쐐기 모양으로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복강의 오른쪽 상부 사분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가지 중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단백질, 당, 비타민, 그리고 지방 등 영양분의 처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즙의 생산인데, 담즙은 우리 몸에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로 간으로부터 생산되어 담낭에 저장됩니다. 담낭에서 음식 섭취 전까지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장관으로 들어오면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분비됩니다. 세 번째는 독소의 제거로 간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암모니아, 니코틴, 약물, 그리고 소화하면서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17일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되고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은 증가추세이고 더 험하고 끔찍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Q. 가정폭력은 집안일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정 내 폭력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해체의 원인이

이문환 기자 / 2012년 08월 17일

Q 당 법인은 가구 제조업체로 당 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치비 중 일정액(약 50%)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금액은 당사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려고 할 때, 동 지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서면2팀-2198,2006.10.30.> A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가구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법인의 로고·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로서, 대리점이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 및 설치기준 위반 시 동 지원금상당액을 당해 제조법인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러나 법인본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도 함께 취급하는 일반 대리점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프렌차이즈 본사의 광고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를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박운종 기자 / 2012년 08월 16일

문 : 저는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측량해 본 결과 90평인 경우 부족한 10평에 대한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그것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그 부분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 토지매매가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건대, 매매당사자가 매매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에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11일

1.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현저히 곤란할 것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강경만 기자 / 2012년 08월 11일

▶ 재해발생 개요 2012년 3월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재해자는 압력용기를 설치 완료하고 압축공기로 기밀시험을 하던 중이였다.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연결부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발견한 재해자는 스패너를 이용 클램프의 너트를 조이던 중 너트가 과도하게 조여지며 클램프의 U자형 멈춤대가 변형되고 그 순간 엘보우가 내부압력을 견디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11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발생해 폭염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자가체크와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염분이 소실돼 생기는 질환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하며, 두통과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에서 쉬거나 냉수로 샤워하고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되 염분이 포함된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수액주사 등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도움이 된다.

정다혜 기자 / 2012년 07월 25일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이소연 기자 / 2012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