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전체에 포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여성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여성의 삶의 양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여성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학습의 경험도 달라졌다. 여성의 삶의 양식이 변하면서 여성의 평생교육 요구도 구체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여성은 근래에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 평생교육의 의미는 자속적인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교육 체계의 개방성과 비정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14일

문 : 건축업자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노력과 재료로 공사를 완성한 후 도급인의 명의로 사용검사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지요? 답 :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7월 14일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재를 위해 양도된 경우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2년 07월 14일

교상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치아에 물리거나, 이로 인해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상에 의한 상처는 크기가 작은 상처라도 작고 뾰족한 이빨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좁고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육, 인대, 혈관 및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나 동물의 입안은 세균 등으로 광견병, 파상풍 등 기타 감염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14일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하고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장시간 미사용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저층(4층 미만)은 운행하지 않고, 4층 이상은 격층 운행합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전기사용을 자제합니다. ▣ 평상시 권장사항 ○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여 대기전력 낭비를 막습니다. ○ 에너지기기 및 설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합니다. ○ 건물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을 강화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문: 도움을 주는 기관이 어떤 곳이 있나요? 답: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터넷 중독 해소 국가전문기관입니다. 무료 상담 및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수백여 명의 전문상담원 배출, 매해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실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전호(성기능 장애 1)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숨겨온 한극인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 살펴보자.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3세~76세였으며 90%가 기혼자다. 호소한 발기 장애의 유형별로 보면 조루가 46%, 불완전발기 34%, 조루와 발기 문제 17%, 완전발기불능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조루의 경우 심리적 문제 20%, 음주와 흡연 12%, 스트레스 12%, 음주 10%, 흡연 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기 장애가 신체적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발기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조사 대상자의 87%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의 노력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남성들이 발기 장애를 오랫동안 지닌 상태에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08일

Q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의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인 실지 소유자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2803, 2011.12.14.> A 국세청에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대당소득세를 재계산하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액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박운종 기자 / 2012년 07월 08일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는? 문 : 저는 갑의 주택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답 :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1.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사업주일 것 1) 법인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되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함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경만 기자 / 2012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