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폐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재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갓 넘은 신입사원이였다. 지난 3월 10일, 가장 먼저 출근한 재해자는 침전조 아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조 상층부의 비교적 맑은 폐수를 방류하였다. 이후 선배 근로자와 함께 침전조 내 슬러지의 배출을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슬러지 배출이 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자가 침전조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쓰러지고 밖에서 지켜 보고 있던 선배 근로자들이 구조하기 위해 함께 들어갔지만 모두 쓰러져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은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우리는 성을 쉽게 얘기 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 때문인지 의외로 숨겨진 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녀가 많다. 특히 한국 남성분들은 정력제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먹는 성향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반대로 성기능 장애를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런 정력제를 찾아 먹음으로써 위안을 받는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인터넷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보다는 자신의 인터넷 사용 패턴에 대해 스스로 체크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 에어컨 등 전기냉방기기의 사용은 자제합니다. ○ 사용시간 외 TV, 컴퓨터, 충전기 등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합니다. ○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전기사용을 자제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전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일부인 쟁점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조심2011중0814, 2012.1.16.>

이석규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저는 주택을 지어 살기위한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하고 매년 쌀 두가마를 임대료로 지급하여 왔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토지 소유자 갑은 저에게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지상 3층 현장에서는 철골조립 작업이 진행중이였다. 재해 당시 카고크레인 두 대 중 한 대는 한쪽 기둥을 임시로 고정하고 다른 카고크레인은 철골 부재를 인양해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철골보를 조립하던 순간 재해자가 운정하던 카고크레인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며 다른 카고크레인 및 철골기둥과 충돌하여 인근의 카고크레인 기사 및 보 조립작업 중이던 인부는 부상을 당하고 재해자는 조종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람 씨는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근교에 있는 조그만 밭이 딸린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하였다. 농가주택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아 새로 신축하여야 할 상황이다. 이보람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