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 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1월 05일

Q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장기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어느 때 우리회사의 수입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결산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A 이자수익의 경우 미실현수익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1월 05일

Q : 저는 갑의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아파트에는 저의 가등기에 선행하는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을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실행하여 위 아파트는 경매절차로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1월 05일

청소년들이 이성의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모두 걱정부터 앞선다.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떻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화가 너무 어른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이성교제는 필요한 부분이며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른들이 청소년기의 남녀간의 이성교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올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12월 23일

Q 공인중개사 이씨는 중개보조원 김씨에게 홍씨로부터 의뢰받은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를 맡겼는데, 김씨는 매도인 정씨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정씨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동일하고 정씨가 과거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다는 말만 믿고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허위의 소유자 정씨를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행위를 했다. 이 경우 홍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김제동 기자 / 2012년 12월 23일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증상은 아주 심한 가슴 통증(흉통)입니다. 이 흉통의 특징은 앞가슴 중앙에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목이나 턱, 어깨, 좌측팔의 안쪽 등으로 퍼지는 통증(방사통)을 호소하며, 식은땀과 메스꺼움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12월 23일

Q 휴게시간 도중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A 망인은 자금성타운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홍길동은 망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강경만 기자 / 2012년 12월 23일

Q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알아보자. A 1.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일시퇴거 사유(취학, 질병의요양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12월 23일

피부근육염은 근육과 피부에 자가면역성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피부가 빨갛게 붓고 근육이 쇠약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피부 증상 없이 근육 염증만 보이는 것을 다발근육염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이 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10~15세, 40대 그리고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피부증상은 피부근육염에서만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염증 증상, 흔치는 않으나 간혹 볼 수 있는 피부 증상으로 각각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적으로 몸통 근육과 몸통에 가까운 팔다리의 근육들 예를 들면 엉덩이, 허벅지, 어깨, 팔꿈치 위쪽 팔, 그리고 목의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 크기가 작아집니다. 또한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옷 입기, 팔 들어올리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워 있다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할 때 머리를 베개에서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가끔씩 목, 혀, 인두의 근육에 이상이 와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병이 진행하면 이러한 근육의 크기가 작아지고 굳어져서 만성적인 경우 관절이 굽어 버린 채로 고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손상을 입으면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위장관의 근육, 심장 근육, 혈관 외벽 근육, 그리고 폐 근육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들 근육 종류에 따라 음식을 삼킬 때 곤란하거나, 목소리를 내는데 장애가 오거나, 호흡곤란을 겪거나,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숨 쉴 때 관여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또한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간질성 폐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12월 08일

Q 법인이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법인에서 직원의 일부가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전출 가는 직원들이 기존의 법인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신설법인으로 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기존법인이 수령한 경우 이전기간(약 7일)에 대한 이자는 어느 법인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기존 법인이 임차한 숙소에서 전출간 직원들이 계속 거주하게 됨으로써 임차료의 일부분은 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하는 경우 이때 숙소를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사와 신설법인 간의 계약상 대출금 이전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전 후 이자 귀속자(회사)를 구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특수관계자간(회사와 직원, 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재 계산 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전출일자와 이자귀속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