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주택조합에게서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미분양 된 나머지 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제한하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A주택조합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제가 경영하고 있는 세탁소와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저는 위 약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2년 10월 22일

□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은 자제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이나 사무용품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4층 미만은 운행하지 않고, 그 이상은 격층 운행합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중식시간 및 퇴실 1시간 전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합니다. ○ 점심시간, 야간시간에는 전체 일괄 소등하고, 필요한 곳은 부분 점등합니다. ○ 에너지절약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8일

성폭력(sexual assault)이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성학대(sexual abuse), 성폭행(sexual violence) 등이 있습니다. 강간(rape)은 성폭력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의학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강간의 정의는 그 사회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강간은 부녀자에게 행해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제한되어 있어,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형법개정안에서는 강간의 주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다시 정의하여,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 항문 성교도 강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강간 발생 시 의학적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8일

Q. 2011년도 법인결산 시 이익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이 있어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결산에 의한 자기계산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8일

아동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겉으로 들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부모들이 모를 수도 있다. 성폭력의 피해를 입으면 갑자기 말 수가 적어지거나 짜증을 안 내던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밤에 잘 때 잠꼬대를 하거나 혼자 있은 것을 두려워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 어른들을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숨으려는 경향도 보이며 간혹 너무 활발한 아이들도 있다. 충격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오려는 자기 방어 이기도 하다. 일단 아동이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가 먼저 놀라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당황하거나 울거나 하는 모습에 아이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자기가 잘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힘이 들 것이다. 힘든 이야기를 엄마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6일

문 : 저의 옆집은 저의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통로를 내줄 것을 사정하므로 공로까지 통행할 길을 개설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이 경우 그 통로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제219조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6일

문 : 저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예상보다 3배이상의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은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매수하려던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계약할 당초에 설명들었던 면적보다 과다하게 커서 당초 목적하였던 형태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위 토지 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판례를 살펴보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1.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1) 의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을 말한다. 사업의 물적 요소인 사업장이 폐쇄되고 인적 요소인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기준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적? 물적 설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상,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더라도 사업이 페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 재해자는 어김없이 일찍 출근해 지하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지하가 침수되어 물이 찼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괜찮다며 지하로 들어갔으나 바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감전으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누전차단기의 미설치 재해당일 침수된 지하대기실 바닥에는 활선상태의 이동형 콘센트가 물에 잠겨 있었으며 배전반 내부의 배선용 차단기는 회로를 차단하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