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는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부수 토지가 넓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발생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06일

▶ 재해발생 개요 금년 5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우수박스 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9명이 우수박스 내부에서 벽체, 바닥, 슬라브 등 단면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후 4시경, 근로자 6명은 우수박스 내부에 방치된 작업 전선, 각종 장비 및 자재를 정리하는 등 철수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우수박스 단면보수 마무리작업을 실시하던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05일

우리 포천가족성상담센터에서 초중고 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나가보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유심히 듣는다. 이는 잇따른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난해 126개 초.중.고학생 3,323명을 대상으로 ‘유아. 초중고교 성교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학생들이 성교육 시간에 배우고 싶은 주제로 ‘성폭력 예방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가해자의 의도적 접근과 유인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되면 스스로 방어 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른들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 초등학교 자녀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다양한 상황극을 만들어 실습을 시켜야 한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시켜야 한다. 아이들의 착한 마음씨를 이용해 다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도와달라거나, 강아지를 잃어버렸으니 같이 찾아 달라고 하면 거의 십중팔구 다 들어준다. 이럴 땐 “저는 힘이 없으니 다른 어른을 모셔 올께요”라고 이야기 하라고 가르치고 반드시 실습을 해야만 한다. 둘째, 자녀의 통학로를 파악하여야 한다. 직접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평소에 가는데로 따라가면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실펴보고 위험한 곳은 알려주며 만일 위험이 닥쳤을 땐

이문환 기자 / 2012년 09월 03일

자외선에 의한 피부반응은 홍반반응, 일광화상, 색소침착, 광노화, 피부암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일광화상의 원인은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며, 자외선 중에서도 주로 자외선B(UVB)가 일광화상을 유발합니다. 자외선A(UVA)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외선A의 홍반발생 능력이 자외선B에 비해 1/1,00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햇빛 속에 자외선A가 자외선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03일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발급의무대상자(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자)는 2012년부터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 ‘e세로’를 통하여 발급 ▲시스템사업자를 통하여 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국번없이 126-3번)로 발급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ASP?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사업자 범용, 전자세금용,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종이 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므로 매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이메일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가 e세로 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박운종 기자 / 2012년 08월 31일

액취증은 겨드랑이 부위의 땀샘의 이상으로 특이한 냄새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액취증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취한증”, “겨드랑내” 혹은 “암내”라고 이야기 합니다. 대개는 땀샘중에서 아포크린선의 과다 혹은 이상분비로 인해 “암내”라고 불리는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의 각질층을 약하게 만들고 이 약한 각질층이 세균 감염이 되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이런 원인에 의합니다. 1) 주요 증상 액취증의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냄새뿐만 아니라 속옷의 겨드랑이 부위도 노랗게 착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땀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31일

문 : 저의 사유지가 포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저는 포천시 측에 속아 시가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보상금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이와 같은 보상금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답 :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31일

제3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재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음. 갑(경비, 현금수송 등 용역서비스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갑의 알선으로) 을이 갑의 종전 용역도급자였던 금융기관 병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 시 이를 을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을이 갑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임금체불이 해소된 경우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방법에 의한 체당금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31일

◆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I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8월 31일

얼마전 경남 통영에 초등학생 한아름양(10)살해 사건을 놓고 성범죄 예방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는 2005년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정을 받았다.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성폭력이 일어나서 밝혀지는 재범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성범죄 예방법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성범죄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며

이문환 기자 / 2012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