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김홍기 기자 / 2012년 03월 11일

치밀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암검진이 40~50대에게 권고되고 있지만 유방암은 30대 여성부터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30대 여성들의 유방암 자가진단과 유방암 검사가 권장되고 있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3월 11일

Q. 당사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납품일이 1월 20일,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2월 8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납품일 즉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03월 11일

문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乙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甲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2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3월 11일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여부 1. 배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치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강경만 기자 / 2012년 03월 11일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공장사무실 옥외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출고예정인 FRP DUCT배관을 현장 설치순으로 넘버링한 후, 지게차를 이용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2단에 고일 긴 목재받침대를 올려놓고 그 위에 고임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3번째 DUCT를 싣기 시작할 때 무게중심을 잃은 DUCT가 트레일러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3월 10일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3월 10일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여부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강경만 기자 / 2012년 03월 04일

문 : 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답 :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정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다아는 사실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