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제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2년 03월 01일

질의)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1. 휴업수당 지급대상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우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강경만 기자 / 2012년 03월 01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1월, 충남에 위치한 군부대 내에서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정비고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재해자는 지붕 중앙부 가장 뒤쪽에 쪼그려 않아 산소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전면으로 향한 수평방향 상부 빔을 절단하던 중 지면으로 내려가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이송 후 사망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26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중간에 나누어 받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를 받는 해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26일

▲호르몬의 종류 두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성장호르몬, 갑상성 호르몬이 있다. 부갑상샘에서는 부갑상선호르몬이 췌장에서는 인슐린, 부신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이 난소에서는 여성호르몬, 고환에서는 남성호르몬이 매일 생성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19일

Q.장사를 하는데 주택용전력으로 되어 있어 요금부담이 많습니다. 일반용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A.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2년 02월 19일

여러 가지 암들 중에 암 예방 백신의 개발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자궁경부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암 중 국내에서는 가장 흔하여 전체 여성 암의 9%를 차지한다. 2007년도 한국부인암등록사업의 조사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연간 3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전체 자궁경부암 환자 중 병기 1기인 환자가 전체의 34%에서 42%로 점차 많아지고있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2월 19일

Q 2012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하여. A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명일 기자 / 2012년 02월 19일

문 : 저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2월 19일

질의)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1. 휴업수당 제도 관련 법규정 1)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2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