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0월, 대전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한 후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롤러 등의 포장장비와 기공 5명, 신호수 2명 등이 투입된 아스콘 포장작업이 진행 중에 있던 중 도로포장을 위해 아스콘을 싣고 온 덤프트럭의 운전원인 재해자가 현장에서 담당자에서 송장(送狀)을 전달한 뒤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18일

상가 분할을 통한 절세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물(시가 5억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씨 부부는 총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18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나이는 성인이 된 뒤 처음 맞는 건강 분수령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 초년병으로서, 그리고 새내기 신혼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강요한다. 잦은 회식과 적은 신체활동량으로 비만이 시작된다.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체 생리의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30대 건강 포트폴리오를 짜보자.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12일

Q. 계량기 하나로 여러 집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세입자들과 전기요금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각각 한전 계량기를 달아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구별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주택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좌분할을 하여 한전계량기를 각각 설치하시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2년 02월 12일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 때처럼 사춘기가 오면 세상의 힘든 시름을 혼자 해결해야 할 듯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친구와 대화에서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학교 선배와의 대화에서 부모 형제와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잡고 세상을 이해하고 맞서는 과정을 겪었다. 세월이 흘려 모든 문명이 인간이 즐길 수 있게 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유독 마음이 편하게 흘러가는 쪽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2월 12일

Q 2012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A -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하기로 함.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박운종 기자 / 2012년 02월 12일

문 : 저는 이혼할 때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제837조는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2월 12일

질의)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1) Ⅰ. 검토배경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수준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강경만 기자 / 2012년 02월 12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보일러실 책임자로 일하는 재해자는 햇빛에 건조시키기 위해 장작더미에 덮어 놓았던 투명비닐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중 측면의 비닐을 먼저 거둬내기 위해 지하 계단통로 옹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손으로 잡고 비닐을 벗기던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05일

Q.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A.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