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01월 15일

문 :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1월 15일

질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강경만 기자 / 2012년 01월 15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0월, 부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해자는 배합기를 이용하여 배합제, 충전제를 원료 고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원료가 기계 내부에 붙어 배합이 잘되지 않자 배합기의 덮개가 닫히는 15초 동안 배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원료를 제거하기 위해 [산업안전사고예방] 기계청소 중에는 스위치를 끄자 상체를 기계내부로 넣어 작업하던 중 덮개에 끼여 병원으로 후송 후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1월 14일

Q.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였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소중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1월 14일

Q.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공사비: 현재,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김홍기 기자 / 2012년 01월 08일

겨울철 야외 활동을 즐기다 보면 손과 발, 심각할 경우 얼굴까지도 동상에 걸릴 위험이 있다. 동상은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무리한 등산 등 추위에 피부가 오래 노출될 경우, 또 피로가 겹쳤을 때 잘 생기는 질환이다. 동상은 우습게 생각할 질환이 아니다. 겨울철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정도만을 걱정하면서 지낸다. 그보다 좀 더 세심한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몸이 움츠러든 상태로 길을 나섰다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골절, 타박상 등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부 손상에도 대비하기도 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1월 08일

Q. 요즘도 심심치 않게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들려온다.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까? A.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사고가 무척 유연하여 가치관이나 성격 유형에서 많은 변화가 가능한 연령이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1월 08일

Q.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를 말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01월 08일

문 : 저는 혼인한지 8년 되었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고자 합니다. 남편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받았지만, 남편은 회사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 :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