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13일

지난 2010년 12월 미화원인 재해자는 군산에 있는 한 의료원에 출근하여 오전 7시부터 청소작업을 진행하였다. 자신의 청소구역인 8층의 화장실, 복도 및 병실 내 청소작업과 쓰레기 수거를 끝낸 뒤 9시 30분경 8층 비상계단 청소작업을 하던 중 4번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며 왼손 팔목이 골절되면서 머리를 계단에 부딪친 뒤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으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6일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6일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2일

정기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란에 보시면 "정기검침일 ××"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전은 매월 이날(검침일) 검침을 하게 되는데 비상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을 할 수 있으며, 검침일에 고객이 부재중으로 검침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검침하거나 다음날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 지침을 확인하는 전화검침을 하기도 합니다.

이석규 기자 / 2012년 05월 02일

우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방지를 위해 최고 경영층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성희롱을 더 이상 묵인하거나 간과할 수없다는 방침을 문서와 일상적인 행동으로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2일

Q 면세사업자가 폐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당시에 소유하던 고정자산(차량 또는 기계장치 등)을 다른 사업자(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2일

문 : 저는 수년 전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그 당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무허가건물이 되었는데, 갑은 6개월 전 계약해지통지를 한 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저는 위 주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2일

근육운동(아령이나 역기들기)은 유산소운동과 병행하되 주 2-3회, 1회 10-15회 반복 흥미있는 것은 낮은 강도에서의 운동훈련(최대산소섭취량의 40-70%)도 높은 강도에서의 운동보다 높지는 않을지라도 그만큼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와 같이 특수한 집단에서 이런 낮은 강도의 운동처방이 중요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5월 02일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1년 1월에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5천만원)하는 경우 세금을 3,673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로 하면 세금이 2,436만원 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