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 받되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 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 재해발생 개요: 2012년 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고소작업차량, 집게차량 등이 동원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6명으로 구성된 작업조에 포함된 재해자는 엔진톱을 이용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잘린 나뭇가지가 1차적으로 작업대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시 무게중심에 의해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절단부의 작은 가지가 재해자의 옷에 걸리며 재해자가 나뭇가지와 같이 작업대 밖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모바일 청구는 종이청구서대신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구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전기요금 청구방법입니다.

김홍기 기자 / 2012년 04월 01일

여성의 몸은 상당히 복잡하고 오묘해서 새 생명을 잉태시킬 준비로 생리가 시작되면 2~3일 후 아몬드 모양의 난소에서 난자가 자라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을 분비해 배란을 하고 배란 후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계속 분비해 자궁으로 하여금 수정란을 맞을 준비를 한다. 배란 후 10여일이 지나도 수정란이 자궁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정란을 맞을 준비를 했던 내막을 터트려 3~4일 후부터는 본격적인 생리가 시작되고 난소는 새로운 난자를 키우기 시작하는 것이 생리주기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4월 01일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인출할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로서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표자도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형태로 가져가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 돈을 빌려가는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2년 04월 01일

질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1) 1. 구성 주체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강경만 기자 / 2012년 04월 01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신축 건물 뒷부분의 절취 사면에 길이 17m, 높이 1.8m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위한 인력굴착과 면고르기 작업을 진행중이였다. 옹벽이 설치되는 부위의 절취사면은 백호를 이용해 이미 굴착한 상태였는데, 재해자는 절취사면에서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구조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3월 26일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