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금 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2) 임금삭감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10월 23일

문 : 제가 거주하는 옆에는 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쓰레기장과 병원이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10월 23일

Q. 세무서장이 부동산중개업 등 자격이 없는 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토지매수인이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임.<조심2011중2554>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23일

Q : 남편의 폭행과 위협을 피해 13세 딸과 집을 나와 친척들 집에 머물고 있는데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의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아이는 무서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소지 변경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23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상 4층 학교건물을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재해발생일, 비계공인 재해자는 동료 근로자 8명과 함께 외부쌍줄비계 등을 조립하던 중 4층 전면부의 계단실 비계띠장을 조립완료한 후 이어서 다른 부분을 조립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23일

Q.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23일

쉬운 말로 진전증이란 우리말로 떨림증이라 합니다. 주로 손을 떠는 경우가 많으므로 흔히 수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 이외에도 머리, 발, 얼굴, 턱, 혀, 몸통 심지어 목소리를 내는 성대까지 다양한 부위에 떨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태성이라는 말은 이 병의 원인을 모를 때 붙여진 이름이고 최근에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병이라는 의미이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Q.전기기기를 매달 변동없이 사용하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질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10월 13일

문 : 저는 2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 했으나, 자녀 때문에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甲은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나 남편이 집안 일을 잘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여 저는 남편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