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시설인 “분사노출 폴대형 동력분무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13일

Q :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집에서 생활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가끔씩 와서 얼굴만 보이곤 하는데 아이들도 그런 아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13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8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기계공업사에서 선박엔진의 샤프트 지지대를 수직선반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수직선반 위에 부착된 절삭유 저장통 내부에 절삭유가 부족하게 되자, 재해자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턴테이블 앞의 칩비산방지판을 밟고 올라 저장통에 절삭유를 넣던 중 미끄러지며 턴테이블에 부착된 척에 머리를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Q.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13일

위암의 치료는 조기발견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치료성적이 좋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위암은 크게 나누어 조기위암과 진행위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기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은데 반해 진행위암의 경우 그 병기(病期)에 따라 15-80%까지 생존율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술 후에도 항암요법을 해야 하는 등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어 조기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김홍기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질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회시) (1)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10월 02일

문 : 저는 2년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엔 남편의 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10월 02일

Q.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경기도 내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부터 가입회비,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사무실에 "자동차원부조회용 자동자민원행정시스템단말기“를 설치하고 당해 단말기를 통하여 원부를 조회한 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외비개념으로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고 당해 조합이 전산정보 이용수수료를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전산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838, 2007.6.28.)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02일

Q :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일부러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지냈는데 우연찮게 최근 직장 모임에서 지금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힘이 드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 만나야 할지 알고 싶어요?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