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빌딩 내에서 폭우로 인해 배수를 하던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인 재해자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에 건물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수색하였지만 재해자를 찾지 못하자, CCTV를 확인하여 지하 3층 주차장에 위치한 집수정 개구부에 추락하는 재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집수정 바닥에서 사망한 재해자를 발견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한국인의 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는 외국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통념이 일반인들 사이에 의학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의학상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고 있다. 국내 의대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의사들마저 잘못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엄선해 봤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Q.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9월 26일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09월 26일

문 : 甲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8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냉장고, TV 등 살림도구에 대해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데,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26일

Q. 갑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번호, 유효기간이 기재)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매권을 판매하고 있고, 을사는 갑사로부터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배포하며, 고객들은 예매권을 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서는 회수된 예매권에 대하여 갑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임. 이러한 경우 갑사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부가가치세과-1405, 2009.9.29.)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26일

Q :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려고 하는데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사람의 체질과 체력, 건강 상태, 연령, 출산 횟수, 간격 등에 의해서 다르지만 인공임신중절의 횟수가 많을수록 위험률은 높아집니다. 특히 4회 이상 중절하게 되면 위험률은 10배 이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1회에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과 교실 세면대 커버 설치작업을 위해 근로자 3명이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수제를 사용하여 부계단의 바닥 타일 메지(타일 사이의 줄눈)부분 방수작업을 롤러를 이용하여 실시하던 재해자가 작업 시작 후 10분 뒤, 화상을 입을 상태로 발견되어 현장소장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