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회시) 주44시간제하에서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격주 휴무(근무)제’를 시행해 오던 사업장이 2011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편성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격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09월 04일

문 : 저는 남편과 혼인생활 8년 만에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남편의 단독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9월 04일

Q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예규 전자세원-391, 2011.7.22.)

박운종 기자 / 2011년 09월 04일

Q : 남편이 가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데도 지쳤고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교육상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9월 04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북의 한 제조회사에서 사무실 옆 보일러실 출입구 밖에서 형강 절단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해자가 LPG-산소용접기 토치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토치에 이상이 있어 새로운 토치로 교체한 후 재점화하였으나 점화가 되지 않자 기존의 토치로 재교체하여 점화 후 작업을 실시하려하였으나 불꽃모양이 평소와 달라 LPG라인의 가스 밸브를 잠그는 순간, LPG용기가 폭발하여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04일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9월 04일

우리 포천시 지역도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눈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집단적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나 눈병이 발병된 학생들이 장난으로 친구들의 눈을 만져서 전염된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8월 21일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ㅇ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ㅇ 공사비 현재,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8월 21일

질의) 세무법인에서 타세무법인으로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번호 또는 명부를 작성해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강경만 기자 / 2011년 08월 21일

문 : 저는 甲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해 놓으면 6개월후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 :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