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 여부 1. 본사, 지점 등이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강경만 기자 / 2012년 01월 08일

Q.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A.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 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1월 04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대구시 소재 한 모텔에서 재해자는 객실 내 세탁물을 수거해 옥상 작업장으로 옮긴 후 대형세탁기를 이용해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재해자는 2~6층의 세탁물을 승강기와 간이 리프트를 통해 옥상으로 옮기던 중 운반구가 옥상 세탁실 내 반입구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자 간이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반구와 가드레일을 두드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에 머리를 깔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1월 04일

Q.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재사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수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12월 31일

여자 나이 50이 되면 건강의 기로에 선다. 이때를 고비로 노화가 빨라지고 병치레가 잦아진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갱년기. 이 갱년기는 반드시 폐경기를 앞에 두고 온다. 폐경기는 여성이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고 임신 능력을 상실하는 시기를 뜻한다. 여성이 나이를 먹었을 때 난소가 노화되면서 배란과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31일

Q.회사에 취직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1)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점은 종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 하에서는 우리 나라 국민 각각 한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딥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12월 31일

Q. 거액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2년간 할부로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써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주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12월 31일

문 :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자식을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요? 답 :「민법」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12월 31일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1.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12월 31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미곡처리장 신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6명이 쌀 운반용 승강기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오전의 작업을 끝낸 후 오후시간에 2명은 승강기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4명은 계단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재해자가 설치가 완료된 2층 계단 주변을 정리하던 중 곡물량 조절용 바닥개구부에 빠져 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