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12월 11일

질의)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여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강경만 기자 / 2011년 12월 11일

Q.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12월 10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엔진 실린더 블럭 절삭공정의 세척기가 고장이 나자 현장 사무실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재해자가 홀로 수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약 80kg 무게의 상부노즐판에 등 부위를 끼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10일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 4백만원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10일

과거, 임신 중에는 되도록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쉬고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과거와는 달리 임신 중에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임신 중의 활동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근래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들을 산모분들께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이미 많은 산모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일 수도 있으나 임신 중의 기본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하고자 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1월 22일

Q.계량기 검침은 누가, 언제 하며, 집을 비운 경우에는 어떻게 검침하나요? A. 검침 정기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사항란에 보시면 "정기검침일 ××"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전은 매월 이날(검침일) 검침을 하게 되는데 비상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을 할 수 있으며, 검침일에 고객이 부재중으로 검침을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검침하거나 다음날에 전화를 하여 사용량 지침을 확인하는 전화검침을 하기도 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11월 22일

질의)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여부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 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11월 22일

문 :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호적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11월 22일

Q.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협력업체(소사장제)와의 도급계약 시 협력업체의 종업원의 퇴직금도 도급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소사장이 체불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의 청구를 받아 도급비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박운종 기자 / 2011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