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대구시 소재 구청 소속 미화원 3명이 야간에 청소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방법은 2명이 청소 차량을 뒤따라가며 길가에 수집된 생활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린 다음 적재함 회전판을 작동시켜 압착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였다. 작업자 중 1명인 재해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청소차량의 뒤쪽 투입구 작업대(설치높이 약90cm)에 탑승 후 이동하다 청소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26일

Q, 전기공급정지의 대상 및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전기사용거래는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성립되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내에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6월 19일

10대 청소년기에는 누구든지 한번쯤 성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며 또한 급격한 육체적 발달과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각종 매체들, 예를 들면 선정적인 만화, 음란 비디오, 길거리에 뿌려지는 각종 유인물, TV광고를 통해 보여 지는 간접적인 광고 등이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야한 잡지를 보게 되는 것 자체 보다는 이러한 잡지를 통해 심한 충동을 느낀 나머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6월 19일

Q.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요건은?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06월 19일

Q.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6월 19일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짜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19일

Q.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대토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000천원의 감면신청세액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임. (조심2011중454,2011.4.14.)

박운종 기자 / 2011년 06월 19일

2010년 10월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재해자는 아파트 내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자 지붕위에 있는 낙엽을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갈퀴를 사용하여 반장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던 중, 반장이 빗자루를 가지려 간 상태에서 재해자가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치료 중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12일

Q.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