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시까지 유사근무 발령을 한 바, 이때 복직명령 자체의 효력 인정 여부 A.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이를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06월 02일

Q.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권리관계가 전혀 없었던 위 임차주택에 대하여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6월 02일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심부전, 신부전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이들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02일

Q. 회사는 시행사로서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회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 일부를 타 건설사에게 재도급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주공사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외주공사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5월 27일

음란물에 대한 반응으로는, 제1단계 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성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게 됩니다. 제2단계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분시켰던 음란물도 자주 보다 보면 싫증이 나게 되며 더 자극적인 장면이나 강한 음란물을 찾아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제3단계 음란물에서 보여 지는 장면이나 내용은 비정상,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장면이나 내용들을 실제 성행위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제4단계 음란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성행위를 알게 되면 실제 성행위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되며 결국은 성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5월 27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27일

어느 서울 아가씨가 경상도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혹시 변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날 아내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집안의 분위기도 잘 꾸미고서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애교를 걸면서 물었다.

김창성 기자 / 2011년 05월 22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2월 인천시 소재 00순대에서는 사골 육수를 여러 차례 우려내기 위해 가마솥에서 끓인 육수를 별도로 준비한 육수통에 옮겨 담고, 다시 가마솥에 물을 부어 육수 끓이는 작업을 진행하려는 도중 재해자가 뒷걸음질하며 물통을 끌다가 놓여 있던 뜨거운 육수통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 중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5일

Q.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은 무엇이 있나요? A. (1) 근로계약서 작성 ﾷ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ﾷ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ﾷ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할 수 없으며, 노사가 합의로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5월 15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직장인 윤수현(30)씨는 부모님께 여행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움직이기는 다리가 아프니 그냥 가까운 곳에 하루 정도 드라이브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윤씨가 어릴 때는 먼저 등산가자고 말씀하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부모님들께서 여행을 마다하시니 가슴이 아팠다. 노화된 관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윤씨는 진작에 부모님의 관절건강을 체크해볼걸 하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가 들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