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입주를 마졌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으며, 그 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제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 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위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저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5월 15일

Q.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매우 높아지므로 1주택에 독립취사가 가능한 2가구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는 요금제도가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5월 15일

질염이란 자궁내막인 질은 정상적으로 항상 윤활액이 분비되어 질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통 냄새가 없이 맑은 것이 정상이나 염증이 생긴 경우는 질 분비물의 냄새가 심하거나, 외음부의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색깔이 평소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질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염의 증상으로는 냉, 대하증이 있습니다. 팬티가 젖을 정도로 질 분비물이 많은 경우와 분비물의 색이 진하거나 끈적이며 흐르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5월 15일

Q.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씨는 2009년 12월 거래처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10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5일

Q. 당사의 재고자산 중 일부를 푸드뱅크라는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된다면 부가세과세표준을 원가(장부가)로 해야 하는지 매가(시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단체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박운종 기자 / 2011년 05월 15일

한전에서는 5월분 요금부터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시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월 자동이체 미출금 또는 부분출금 되고 납기일 경과 후 추가 출금시 당월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은? A. 납기일 내 출금된 금액(부분출금액 포함)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추가 출금액은 자동이체 할인대상에서 제외.

김홍기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ㅗ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5월 10일

Q.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2002.2.5. 청구 외 합자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12.12.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관할시청에 신고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심사양도2010-314, 2011.3.22.)

박운종 기자 / 2011년 05월 10일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이 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 감금 등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폭력은 언어와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며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적 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은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방임하여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