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09년 6월 고양시에 소재한 주유소 내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려놓은 샌드위치 패널(차양판)이 바람에 흔들려 소음이 발생하자 이의 보수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는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나이가 들면서 귀가 외부에 노출된 횟수도 늘어나며 난청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난청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어린이나 청년층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런 현상에는 젊은 세대의 MP3 같은 음향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영향이 크다.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이나 MP3 이어폰을 귀에 꼽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01일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1)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4월 27일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전 위 주택에 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甲은 乙에게 자기가 지급하는 나머지 전세보증금 3,200만원으로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乙은 이에 응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4월 27일

Q. 거주자 “갑”은 법인 “을”과 을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일정기간(약 12년간) 독점하여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아 다른 법인 “병”에게 판매하여 1톤당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중 을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갑이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8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소득세과-277, 2011.3.25.)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27일

(1) 수습기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수습이라 함은 그 성격에 따라 이를 좁은 의미에서의 수습과 시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접던 중 카고크레인 후면 좌측에 있던 교통신호수가 작동중인 아웃트리거에 협착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지휘자의 미배치운전 카고크레인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때는 추락, 낙하,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6일

Q. 아내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낸다든지 우울해 하다가도 혼자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A. 이런 증상은 갱년기장애에서 오는 경우로 성격이나 환경 특히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시작되는 40대 이후 시기의 여성들의 질병과 불편한 증상들은 대체로 여성 호르몬 분비 이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4월 26일

귀에서 고막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외이, 고막 안쪽은 중이로 나뉘며 고막 안쪽에 위치한 유스타키오관이 귀의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이관’이라고 한다. 중이염은 이관의 기능이 나빠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관을 타고 고막 안쪽 중이강 속으로 들어와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