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25일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직장이전문제로 乙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위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甲은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았고 丙도 위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차주택을 전대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된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임차권의 전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장영광 기자 / 2011년 04월 17일

Q. 다른 공과금은 납기일이 매월 말일인데 전기요금만 달라서 불편하니 납기일을 말일로 바꿀 수 없습니까? A.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고객께 청구하기까지는 검침, 요금계산, 송달 등의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는 검침 및 송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공급전압별(계약전력)로 정기검침일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20여 일 전·후를 납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4월 17일

Q. 청구인은 농지를 2004년 1월 16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 3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받은 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심사양도2011-19, 2011.3.22.)

박운종 기자 / 2011년 04월 17일

(1) 해고의 제한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17일

성상담은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생각, 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성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하고 성 행동에 있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지식의 주된 통로가 친구나 음란물을 통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성교육 또한 성에 대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라 무엇보다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4월 17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경남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료를 운반해 온 후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원료주입 후 기계의 세팅작업 도중 지나가던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 소유 회사에 가져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헤드가드에 협착되어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10일

Q.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10일

알레르기 비염은 자신의 코 점막과 맞지 않는 집먼지 진드기, 고양이털, 곰팡이, 꽃가루 등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콧물이나 재채기, 코 막힘 같은 증상을 보이는 코와 기관지 점막의 과민반응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추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계절적으로는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에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환절기에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로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찬 바람에 노출되고 낮에는 다시 더운 공기를 코가 들이 마시게 되면서 약한 코 점막이 예민해지게 된다. 특히 봄에는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릴 시기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예민해진 코 점막에는 큰 자극이 될 수 밖에 없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4월 09일

(1) 의의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한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직,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징계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