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및 재외동포 전기요금 대가족요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주택용전력중 가구원수 5인 이상 또는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중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로 제출해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7월 17일

Q.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7월 17일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월말 기성으로 계약을 하고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2회 기성시 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7월 17일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강제 및 통제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을 포함한 결혼이 금지된 친인척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행동을 친족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족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근친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친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으며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유아 아동기 때 시작되어 생리 시작으로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성교육으로 피해인지가 가능한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되곤 합니다. 친족성폭력은 어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부분 유아, 어린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갖는 높은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더욱 커 지속적인 피해에 계속 노출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7월 17일

2010년 4월 충북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월중 행사계획의 작성을 위해 칠판 앞에 위치한 책상위로 올라가 해당 내용의 작성을 끝낸 후, 바닥으로 뛰어내리려다 칠판과 책상 사이에 있는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를 닫고 내려오다 의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친 뒤 119에 의해 병원 이송 후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7월 17일

Q. 甲은 乙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입주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丙의 전세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甲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丁(경매절차의 매수인)이 甲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甲은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7월 17일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엄지말뚝 (H-Beam)을 뽑아 임시야적장에 옮기는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의 도착이 지연되자, 엄지말뚝을 쉽게 뽑기 위해 사용중이던 백호우를 이용하여 엄지말뚝을 운반하던 중 엄지말뚝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가 균형이 맞지않아 후크에서 이탈되며 낙하한 엄지말뚝이 작업자를 덮쳐 병원 후송 후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7월 03일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므로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함 특히, 근로자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 직위(이사, 부사장, 상무, 무한책임사원 등), 사업의 참여형태, 업무집행, 보수의 성격(임금 또는 위임의 대가 여부), 취업규칙,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07월 03일

Q. 휴전과 정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A. 휴전은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 이설공사, 전선교체공사, 설비의 예방점검 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기의 공급을 일시 중지 하는 것이며, 정전은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객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의해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