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제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75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5,000만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임차권 다음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 후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후순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로서는 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7월 03일

Q.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 시 갑근세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 내용은 퇴직한 달의 급여(근로소득)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7월 03일

Q.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에는 항상 남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남편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요구하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되고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욕구를 자제합니다. 또한 원치 않아도 남편의 요구에 따르는 아내들은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다스리면서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성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의 주체는 남자고 여자는 단지 그 성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성적 기교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7월 03일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7월 03일

유행을 아는 패셔니스트라면 올 여름 ‘소 핫(so hot)’한 패션 아이템으로 ‘핫팬츠와 하이힐’을 꼽을 것이다. 핫팬츠와 하이힐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백화점 여름 정기세일에서 별도 기획전을 진행할 정도로 올 여름 최강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날이 더워지면서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판매율이 높아지면서 완벽한 각선미를 살리기 위한 하이힐 역시 판매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10cm가량의 아찔한 굽높이의 하이힐이 인기라고 한다. 패션에 관심이 있고, 멋내기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하이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 하이힐을 즐겨 신다 보면 관절에 부담을 주어 자칫 잘못할 경우 젊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27일

Q. 노후 계량기 교환 및 계량기 이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계량기 노후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7~15년의 검정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고객께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한전에서 교환대상 계기를 파악하여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6월 27일

’03. 6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당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질의 등이 제기되는 등 보완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인정 관련 법적요건 중 일선에서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해석 등에 추가하여 요건별 해석 및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6월 27일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는 지적장애인은 무성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성을 즐기며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성문제를 많이 유발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또한 성폭력 가해자를 따라간 지적장애인에게도 문제가 있으며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6월 27일

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제가 입주하기 전 이미 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이후에도 丙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6월 27일

Q.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장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각종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