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15일

Q.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甲의 근저당권이 채무변제로 인하여 매각대금지급기일 직전에 말소되었고, 그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乙의 주택임차권(보증금 5,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乙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저는 예기치 않게 乙의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15일

Q.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15일

Q.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 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甲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공교롭게도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이었는바,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A.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은 “제3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06일

Q. 허위로 재해발생장소를 기재시(사업주가 추후에 인지) 부당이득여부 및 범위는? A.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로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산·노무에 대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이들 수익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피해자의 경우 비록 재해발생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의 재해발생 장소인(소속사업장)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져 보험관계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공사기간 변경신고만으로 위 현장 소속으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공단의 손해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충족 시킬 수 없을 것임.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06일

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 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추진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 고지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입 정보 등을 해당 지역의 아동 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 우편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06일

▶ 재해발생 개요 작년 1월 경남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전날 폭설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뭉치(450kg)을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트에 연결후 후진하던중 빙판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헤드가드에 협착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 결빙지역 제거 작업이나 모래·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5일

Q. 변압기공동이용(모자거래)이란 무엇이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전기사용용도(계약종별)가 다르거나 회계단위가 상이한 2이상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g면서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따로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변압기 공동이용은 2이상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대하여 하나의 수급지점을 정하고 계약종별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계산·청구하는 것으로 자고객의 수급지점은 모고객과 동일하며 자고객이 저압계량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전압은 수급지점에서의 전압이 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05일

Q.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규정{법인세 감면-6년간(2002～2007) 100%, 3년간(2008～2012) 50%}을 적용받다가, 2011년 중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시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몇 년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05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고등학생 김승호군(17)은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에 다녀왔다. 이제 곧 수험생이 되는 승호군은 이번 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즐겁고 신나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눈밭을 누비며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겨울이 되어 얼굴이 조금 따갑다고 느끼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스키장에서 쌩쌩 불어오는 바람까지 얼굴로 다 막아내고 온 승호군은 그날 밤 거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피부미남이라 자부하던 피부에 울긋불긋 뾰루지가 올라오고 군데군데 하얀 각질이 일어나있는 것이다. 다시 피부미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그는 한약복용과 함께 여드름관리를 받기로 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