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류 원단을 도·소매하고 있는 이원단 씨는 1년 전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있어 시가 1억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원에 팔겠다는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다.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실지 거래가 있었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9일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종전주소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甲이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1월 25일

1. 수습기간의 의의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직업능력의 양성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라 할 수 있다. 2. 수습기간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수습기간 중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게 된다. 수습기간 중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25일

Q. 기업에서 자가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일목적 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3, 1999.1.5.)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25일

Q : 제 아내가 임신 5주째입니다.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태아에게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관계를 기피합니다. 임신 중 성관계가 태아나 산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 먼저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지만 아내의 몸과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모든 면에 있어 예민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아이를 건강하게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에서 흔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임신 중 성관계만이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성욕 또한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1월 25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 재해발생 개요 2000년 2월 포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2층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결빙지역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전도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사용량이 17일 낮 7만3137MW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낮 12시 최대전력수요가 7만3137MW로 종전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올겨울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15일, 올해 7일, 10일에 이어서 4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겨울 최고치로 예상했던 7만2500MW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예비전력은 위험수준인 4000MW에 근접했고 공급예비율도 최소선인 6%가 무너진 5.5%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확장 기대감으로 신규 투자 및 공장가동률 상승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증가(전년대비 약 12%)한데 따른 것이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1월 21일

건성안(안구건조증)은 일반인들이 안과를 방문하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통 눈물이 부족하게 되는 중년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잘 살펴보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같은 기타 안과 질환과는 달리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감기처럼 수 일 내 자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0일

▶ 재해발생 개요 2003년 1월 경북 문경에 소재한 폐비닐재생공장에서 압출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 중 측면 벽면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