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본요금은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등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전기사용 용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6일

(1)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있어서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16일

Q. 당사는 김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김치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체험과정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부가-1664, 2010.12.10.)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16일

성희롱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점차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은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1월 16일

Q.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6일

Q. 전기를 새로 사용(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9일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다. 합병 후 상가 등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이다.(부가-1552, 2010.11.26.)

박운종 기자 / 2011년 01월 09일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1월 09일

Q.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甲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甲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 해 1월 3일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1월 09일

겨울이 시작되면 유독 추위를 심하게 타고 감기를 내내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중 그다지 마른 체형도 아니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딸리며, 배탈이 자주 나거나 복통을 자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저리며, 안색이 창백하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냉적(冷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냉적(冷積)이란 몸 속에 찬 기운이 뭉쳐 아픔을 느끼는 질환으로 체내 찬 기운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