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자위와 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위행위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마찰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성적 자기자극’ 으로서 수음, 마스터베이션, 등으로도 불러집니다. 이는 성장하는 남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1월 08일

Q.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8일

Q.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확대 시행 된다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 보장 및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7일

Q. A사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판매하면서, A사는 외국법인(B)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해상운송 및 내국법인(C) 공장까지의 배달관련 일체 용역을 제공했다. A사가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외국법인(B)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내국법인(C)이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에서 내국법인(C)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7일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을 위하여 지휘･명령을 따르고만 있으면 현실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된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구속 하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노무제공을 위한 지휘·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로부터 해방되는 휴게시간이나 시·종업 시각 전후의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2월 27일

최근 아이들의 물건 훔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두 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의 물건을 한두 번 ‘훔치는 것’과 ‘도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27일

Q.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12월 26일

Q.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농산물 및 임산물을 데친 후 건조시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2월 26일

Q.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A. 정손실 씨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6일

운반구는 사람이 타지 못하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조작 스위치 역시 운반구 출입구 바로 옆 벽에 있어 운반구에 올라탄 상황에서도 쉽게 손이 닿았음. 평상시 탑승하지 말라는 말은 있었지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탑승금지에 관한 안전표지도 전혀 없었고, 운반구 출입구 주변에는 조명이 없거나 형광등의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구조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