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신 후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을 사용하고도 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러한 음주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술로 인한 실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로 인해 발생한 실수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술은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강하게 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이므로 술을 마신 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는 음주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2월 04일

Q.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4일

▶ 재해발생 개요 지난 9월 전북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슬래브위에서 작업중 기울어진 펌프카 붐에 머리를 맞고 사망 ▶ 재해발생 원인 ㅇ 지반침하 방지조치 미흡 재해당시 펌프카 우측 전방에 펌프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를 설치하였으나 연약한 지반에 목재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우트리거가 강판에서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아웃트리거가 지반 속으로 파고 들어가 펌프카는 앞으로 쓰러졌고 3층에서 펌프카 호스를 잡고 있던 차씨가 펌프카 붐에 머리를 맞고 사망. 지반이 연약한 상태여서 충분히 지반을 다진 후 작업을 해야 했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2일

G20 정상회의로 인해 올해는 일주일 늦어졌지만,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이날을 위해 고3 수험생들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고 오로지 공부에 전념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면 그 동안의 시간을 보상 받듯 얼마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공부하느라 놀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꾸미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청소년기의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후 외모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만약 비염이 있는 학생이라면, 제대로 된 비염 치료만 받아도 예쁜 얼굴로 변할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29일

근로자의 보건관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환경의 측정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29일

Q. 저는 甲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건축중인 주 중 101호를 임차보증금 3,8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면서 주소를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 현황대로 지번을 기재하고(호수는 기재하지 않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각 층 · 호마다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제가 임차한 101호에 대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乙은 같은 날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후 호수까지 기재하여 주소를 정정하는 주민등록주소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경우 丙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29일

Q.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건물을 10년간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토지부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임대료의 평가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29일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전자 발찌 등 각종 강력 제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여동생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성폭행 한 경우, 혼자 놀고 있는 여학생에게 자신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몸을 만지고 도망을 가는 행위, 두 경우 다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28일

▶ 재해발생 개요 지난 8월 충남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에서 터파기한 바닥에서 맨홀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피재가가 갑작스런 지반 붕괴로 무너져내리는 흙더미에 머리를 다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흙막이가 작업자 키보다 낮아 당시 작업현장은 깊이 2.6m, 폭 2m, 길이 4m 정도였고 땅을 판 후 간이 흙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맨홀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간이흙막이 높이가 1.3mdp 불과해 작업자의 머리 위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