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3월 06일

1.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함.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개정함.

박운종 기자 / 2011년 03월 05일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3월 05일

지난 2008년 2월 겨울, ‘광화문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작곡했던 작곡가 이영훈이 48세의 짦은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은 바로 대장암이었다. 그의 죽음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암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며,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후 TV와 언론 매체에서는 대장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사가 보도되었고, 방송 다음 날에는 대장암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렇듯 대장암은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대장암은 미국에서는 사망률 2위, 국내에서는 폐암, 위암, 간암에 이어 암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며,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5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놀리는 행동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고 망가뜨리는 것, 강제로 답안지를 보여 달라는 것과 헛소문을 내거나 친구를 비웃는 것도 학교폭력의 범주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3월 05일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대가족요금이 적용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3월 05일

Q.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 데도 없다.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5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 현장에서 선반기계에 봉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칩에 팔이 감기며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칩이 튀는 것 막는 방호장치 없이 작업 재해당시 재해자의 작업 현장은 선반의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이나 팔이 걸릴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칩브레이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안전모와 같은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반이 가공물 가까이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재해자가 절삭 후 발생하는 칩에 왼팔이 걸린 후 순간 끌려들어가면서 머리를 충돌한 것으로 보임.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Q. 甲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甲은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乙이 다른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乙은 위 주택을 재력이 없는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甲의 순위로는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 경우 甲은 양도인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