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1) 특별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절차예외 근로기준법에서는 동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중에서 특별한 이유에 한하여 해고예고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즉, 동법 제26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즉시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21일

친족성폭력이란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친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부, 고모부, 친오빠, 사촌오빠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규범적·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말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비율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친족 강간의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친족성폭력은 다른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가깝고 신뢰하던 사람에 의해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느끼며 더욱 감추고자 합니다. 따라서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구성원과 친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21일

Q, 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상용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작년말 주거래처가 부도로 파산하는 바람에 올해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나?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19일

Q. 주택용전력을 일반용으로, 일반용전력을 주택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주거용고객(아파트고객 포함)과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용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계약전력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전력은 제외)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 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김홍기 기자 / 2011년 02월 19일

요즘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환자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거나 환자의 생명을 안타깝게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저 또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를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 있는데, 관심 없는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역사는 약 50년쯤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자를 살리고자 다양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과학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폐소생술은 비약적 발전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세계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보다 낳은 심폐소생술을 위하여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말에 미국 심장학회(AHA)에서 심폐소생술 및 심혈관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맞춰 우리나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2011년 2월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변경되는 지침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인이 환자를 목격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일반인이 쉽게 대처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구조자에 의한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중요한 점만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16일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1월 전북 김제시 소재 다가구주택 현장에서 건물내부의 벽돌을 외부로 운반하던 중 벽돌을 묶고 있던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없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재해당시 끊어진 벽돌벤딩용 P.P 테이프는 벽돌5장을 묶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폭은 1.5㎝, 겹침길이는 약 4～5㎝였으며 피재자가 있던 작업발판은 각목 위에 철재 발판을 2～3장 겹쳐놓은 상태로 지지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로 발판 옆쪽에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재자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2월 16일

Q.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1)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갑자기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불의의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2월 16일

Q. 제가 요즘 자위행위를 너무 자주 하게 되는데 남자들 나이가 40대쯤 되면 조루나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괜히 걱정이 됩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은 하는데 자위를 자주함으로써 정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결혼해서 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2월 16일

Q. 사립대학교에 BLT방식(건설˙리스후 양도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A. 사립학교법인은 임대형 민간사업시행자인 기숙사관리(주)(이하 “SPC"라 함)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기숙사를 2010년 5월말에 기부채납 받았으며, SPC는 기부채납 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0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