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7월 경북의 한 세척공장에서 세척작업을 마친후 세척액 냄새에 안으로 다시 들어간 세척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던중 화재발생으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 환기장치 설치하지 않고 작업 재해현장은 휴대폰케이스를 코팅하기 전에 세척제를 이용해 휴대폰 케이스의 기름기 같은 이물질을 제거해 코팅 품질을 높이는 공정을 하던곳으로 세척제로는 인화성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음하지만 피재자는 인화성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후 이상유무를 점검하다 피재자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 방전또는 덮개부분에서 발생한 금속마찰 불꽃이 인화성 증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보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Q 본인은 1988년 금전을 대여하고 매월 2%의 이자를 받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1년)이 만료되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2007년 경략절차를 거쳐 5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금은 2천만원, 1년 계약기간 이자는 480만원, 나머지는 지연손해배상금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9일

Q.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甲의 입주 후 전입신고 전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9일

Q.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의 통상 1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9일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

Q. 남성도 갱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기억력도 저하되는 듯 하고 가끔 이유 없이 우울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흔히 갱년기하면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지만 남자에게도 갱년기장애가 온다는 학설이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9일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뚜렷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는 일종의 증후군이다. 냉방병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폐쇄된 빌딩에 지내는 사람들이 소화불량, 두통, 피곤, 정신집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냉방병은 냉방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인체가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때 생긴다. 여름에 일어나는 냉방병은 추운데서 지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아니라 더운 여름환경에 적응되어 있는 우리 몸이 갑자기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이동하여 생기는 생리적 부조화가 원인이 된다. 우리 신체는 외부 온도의 변화에 생리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의 발산을 억제하기 위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더운 곳에서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 반대로 말초혈관이 확장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신체는 그에 적응하기 위한 생리적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Q : 결혼한 지 1년 되는 새내기 맞벌이 주부로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폭력을 당했는데 각서를 받아놓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 각서는 추후에 폭력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이고 결혼에 대한 기대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싸우게 되고 폭력까지 있었다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서로 갈등의 여지가 많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폭력이 시작되는 시기도 결혼 초기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11일

Q. 저는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힘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甲이 소속된 乙종중에서 위 주택은 乙종중의 소유인데, 甲의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던 경우이고, 甲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乙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乙종중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11일

Q.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2003. 9 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