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 소유 부동산(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 조건)이 지방도로에 편입되면서 관할시장과 2009.7.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수용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2009.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소유권분쟁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정등기한 후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0.2.28. 일부만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시기를 어느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11일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북의 한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성형기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성형폼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직접 몸을 넣어 기계점검 중 끼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치 해체 해당 작업장의 스티로폼 성형기는 문이 열리면기계가 멈추는 안전문 연동장치기능이 있었으나 피재자는 안전문에 설치된 근접센서의 기능을 제거하고 수시로 작업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Q.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09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1일

지난 5월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토목기사가 우수관로 보호공 콘크리트 타설완료후 후진하는 백호우에 충돌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백호우 접촉방지 소홀 차량계 건설기계를 후진으로 이동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당시 운전원은 단독으로 백호우를 후진하다 뒷바퀴에 위치한 토목기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 나. 작업계획서 미준수 작업계획서상 피재자인 토목기사는 장비의 신호와 유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배수공의 시공관련 관리감독을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백호우의 유도작업을 할 수 없었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6일

영아 콜릭(영아 산통)이란? 아기가 아무리 달래주어도 계속 우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 중 비교적 흔한 것이 영아 콜릭(산통이라고도 하는데 뻗치는 심한 통증이라는 말)인데 이는 주로 생후 3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들에게 주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영아 콜릭은 갑작스러운 복통(아마도 장에서 기인하는)과 달래지지 않는 심한 울음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의 복합체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6일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이 팔찌는 두 개의 가는 고무링을 X자 모양으로 꼬아 손목에 끼는 형태로 1천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청소년들을 사로 잡고 있다. 특히 해당 팔찌는 ‘얼짱’(얼굴이 예쁜다 멋있다)들이 착용한다고 해서 ‘얼짱팔찌’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 하지만 이 팔찌가 최근 영국, 미국, 브라질 등지에서 인기를 얻었던 ‘데이트 팔찌’, ‘섹스 팔찌’와 모양이 흡사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9월 03일

<심판 례> 임대사업자가 2007.6.2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7.7.20.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6.30.자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었어야 할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조심2009전3221(2010.8.2.)>

박운종 기자 / 2010년 09월 03일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甲의 주택임차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9월 03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