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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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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사업장 2개 이상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 적합
2개의 사업장(제조공장과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영 사장은 7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매장의 부가가치세 6천만원을 25일까지 납부한 다음, 월말에는 물품대금 5천만원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조공장에서는 영세율 적용으로 1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는 8월에 환급되기 때문에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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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전동대차와 블록 사이에 끼여 사망
▶ 재해발생 개요
09년 11월 , 경남 통영의 작업현장에서 전동대차 레일 위에 있던 작업자가 전동대차와 충돌하면서 블록과 대차 사이에 끼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재해발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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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이 오기된 경우 대항력의 여부
Q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직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주소의 기재를 잘못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乙이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번(地番)까지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명칭과 동 · 호수를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공동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입신고는 동 · 호수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46104 판결, 2000.4.7. 선고 99다66212 판결).
김제동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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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경조사 비용 공제 여부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는?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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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차건물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씨는 200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유흥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바, 담당관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갔으나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에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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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현물기부금의 세금문제
Q.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시중에 고가로 팔리는 제품) 제품을 국립대학교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서 당사의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요?
A. 현물을 국립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법정기부금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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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 이탈로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09년 8월, 전북 건설현장에서 지붕판넬 조립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려던 작업자 2명이 카고크레인 붐에서 작업대가 이탈하는 바람에 약18m 지상 바닥으로 추락, 1명이 사망,1명이 부상당하는 재해 발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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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 시 대항력 인정 여부
Q. 甲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처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처만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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