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제 실시할 경우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A.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08월 16일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환절기가 되면 눈이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들이다. 우리가 흔히 흰자위라고 부르는 결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과 집 먼지, 황사, 꽃가루, 약품, 화장품 등이 눈에 쉽게 들어가는데 과민반응이 생기면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면 일반적인 눈병과는 달리 독특한 증상이 생긴다. 눈을 안 비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가렵고, 끈끈하고 실 같은 눈곱이 생긴다. 심하게 비비다 보면 때로 흰자위가 물집같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충혈이 나타나거나 따끔거리기도 한다. 심하면 눈꺼풀이 붓는다. 이런 증상은 날이 무더워지는 봄에 주로 생기는 경향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염이 같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들도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즉 복합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Q.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8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9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9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8월 16일

Q. 당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기 직전 서울고등법원의 중재로 해당 종업원은 해고일 이후 해고와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사상의 청구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회사는 일종의 화해금으로 일정금액(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때 지급되는 화해금이 소득세법 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박운종 기자 / 2010년 08월 16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담은 탓티황홍(20세). 불과 신혼 8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당사자의 인식전환을 물론 중개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8월 16일

Q. 甲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31일

Q. 포괄임금제 계약시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책정의 정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실제로 데이트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하지 않았을 뿐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 발생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어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폭력사건 보다 더욱 심각하다. (만약 상대와 결혼을 한다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데이트 폭력중에는 성폭력의 문제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데이트성폭력이란 나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적 침해를 말한다. 데이트 중에 육체적으로 무력하거나(술이나 약물, 잠에 취해있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 등), 강제로 성적행동을 강요하거나,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공갈협박을 해서 약물이나 술 등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적 행동을 하는 것 등이 데이트 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