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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농어민 축산업 용도 사료는 부가세 면제

Q.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례규정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산업안전사고 예방] 해지장치 없어, 경판에 깔려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5월 경남의 한 사업장 급수저장용기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 빠지며 떨어진 경판에 깔려 사망한 재해발생. ▶ 재해발생 원인 가. 분리방지장치 미부착 피재자는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급수 저장용기 경판에 노즐 등을 부착하기 위해 경판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판을 뒤집던 중 경판이 잘 못 움직이며 팽팽하던 체인슬링이 출렁거렸고 이와 동시에 클램프 고리가 체인슬링 훅에서빠져 경판 근처에서 리모컨 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에게 경판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사고당시 클램프 고리와 체인슬링 훅의 분리를 방지하는 장치가 없었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31일

[의학상식] 눈주위의 노화 현상과 하안검 성형술

요즘은 누구나 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은 사람의 외모나 풍기는 인상을 크게 반영함에 따라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눈을 아름답게 하여 외모나 인상을 고치고 싶어 하지요. 처져 보여서 불편한 눈, 크기가 달라 보여 예쁘지 않는 눈, 눈이 작아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는 눈 등 정상적이지만 모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고…. 또한 현대 사회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몸의 피곤함 때문에 눈주위의 노화현상에 민감하신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눈 주위의 노화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가주름이나 하측 눈꺼풀의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등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인지하시는 편인데요. 잔주름의 경우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보톡스 주사 등을 정기적으로 주사하여 대응하게 되지만 한계를 넘은 노화현상은 수술적 요법을 통해 회복해야만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법률상담] 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산업안전사고 예방] 백호우에서 떨어진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월, 경북 소재 한 고철 야적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부지 마무리 작업을 위해 궤도식 백호우를 반입하여 피재자가 백호우 운전원과 함께 담장 기둥재를 설치하던 중 버킷에 맞아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버킷 연결부 유압누수 알고도 작업강행 조사결과 백호우 운전원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버킷 연결부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걸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였고 버킷을 쉽게 떼고 붙이기 위해 버킷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연결핀 제거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세무상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 과세

Q. 사업을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인수자로부터 집기비품과 함께 권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받는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내어야 하는지요? A.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건물, 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건물 등”이라 함.)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일반과세자 변경 시, 재고품 신고해야

Q.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전기상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 이유

Q.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 할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노무상담]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Q.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자란 무엇인가? A.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자’ 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25일

[여성상담] 방학기간 중 청소년 민.관과 부모, 사회가 보호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올 여름방학기간 중에 ‘3대 청소년 활동 취약부문’을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과 청소년 구호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 담배) 판매업소 단속’ 은 올 1학기 기말시험 종료 후 학생들의 심리적 해방감 등으로 인한 탈선 ․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 보호활동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그간 청소년 상대 약물판매(주류, 담배) 행위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된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연계하여 민관 합동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