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지난 2월 대구의 한 사업장 도금라인공정에서 작업자가 구조물기둥과 운반용 이동대차암(팔)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초보작업자, 자동화기계특성 파악못해 사고사업장은 도금라인의 생산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한 공정은 원재료 투입후 도금대상물의 표면에 묻은 기름때등을 제거하는 탈지공정으로 도금바렐운반용 이동대차가 5분간격으로 운전이 되었다. 해당업무를 시작한 지 한달여가 조금 지난 피재자는 이 같은 기계의 특성을 알지못해 기계가 ‘정지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동대차와 구조물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

장영광 기자 / 2010년 07월 18일

Q.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없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18일

Q. 국내.외 개발자가 게임 등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웹상의 오픈마켓(예:애플사의 앱스토어)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기회재정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내용은 어떤가요? A. 국내 개발자가 웹상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18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13일

Q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7월 04일

Q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서울에 본점과 지방에 여럿의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재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07월 04일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7월 04일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7일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들이 소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르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가해자 김수철이 피해 어린이가 6시간의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안전한 상황에서 학교 건물 안 복도에서 수업 시작하기 바로 10분 전에 가해자에게 끌려갔다는 정황이 더욱 참혹할 따름이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Q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