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28일

제출서류는 기본서류, 증빙서류, 추가서류(필요 시) 등입니다. 기본서류는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증서,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심야전력만 해당)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 하는 경우 추가서류로 실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15일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벌의 의미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며, 동일한 비위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사용자가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말서를 받지는 않으므로 일종의 훈계라고 할 수 있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14일

Q.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임차주택은 제가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입신고 시에 동 ·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14일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미국의 모법인과 계약 후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인도하고 공급대가는 미국 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14일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평등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학생들의 성문화는 여학생들과 사귀고 싶긴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 훈련이 안되어 있으며 여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없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14일

지난 8월 경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전화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재자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14일

Q. 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14일

1. 의 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