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개의 주택을 보유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09일

첫째. 사전에 순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할 것 본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검토하고 혼전 성교나 성행동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일치하는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리하면 이성교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09일

Q. 저는 甲소유 연립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1층 202호라고 호수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층을 고려하여 202호로 해두었던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함에 문제가 없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09일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재기하여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6일

▶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생산부에서 재해자가 냉동창공의 원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냉동창고 문의 반개스위치를 조작하여 문을 열고 냉동창고 내부를 보던중 동료작업자가 문을 완전히 개방시키기 위해 리모콘 스위치를 조작하자 문이 닫히면서 재해자의 가슴이 협착되어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6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강경만 기자 / 2010년 11월 02일

Q.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인 민간수탁기관이 공유재산을 개발함에 있어, 위탁개발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수익․비용 및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개발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제3자인 시공업자(수급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11월 02일

◎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 위기 대처 능력이나 자신 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작은 친절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며 다가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 ◎ 피해유형에 있어서는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다. 특히 근친강간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가장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족에게서 받은 피해이므로 타인에 의한 피해보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