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식물성유지 옥외 저장탱크상부에서 작업자 3명이레벨게이지 설치작업을 위해 용접 및 드릴 천공작업을 하던중 열려있는 해치를 통해 용접불티가 탱크내부로 비산되면서 저장탱크 폭발로 3명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가연성물질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인화성 물질, 가연성가스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 또는 아크가 발생될 수 있는 용접기 및 핸드드릴 등을 사용하여 점화원으로 작용함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2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1월 02일

Q. 저는 甲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시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임차주택을 매수한 乙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 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 경우 저는 乙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1월 01일

▶ 재해발생 개요 자동조형라인의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가 설비를 가동시켜 가동부와 고정부사이의 개구부 내부에 있는 주물사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설비가동전 확인 미실시 청소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위험장소 철수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자동조형라인을 가동시켜 위험장소에 남아 있던 재해자가 협착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매년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뉴스가 이슈가 되곤 합니다.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를 잘못 파악해서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보건소와 제약회사들이 가격 문제로 계약이 늦어져서 예방접종을 제때 못하고 있다는 등의 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에서 보듯이 독감은 한사람만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유행하게 되면 하나의 도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 이환되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고 최근 노인 인구,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독감 유행 시에 이환율과 사망률이 증가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1997년부터는 전국적인 감시체계가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 3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Q.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의 인정여부 A.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강경만 기자 / 2010년 10월 18일

Q. 채팅하다가 언어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어서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신고했습니다. 그 곳에서 가해자 처벌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게임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 등에 신고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신고 기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면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0월 18일

Q.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18일

Q.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10월 17일